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억대 추가 비용, 이유 살펴보니

469억 원으로 제시됐던 이전 비용
약 25억 원의 추가 비용 요청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비판도

출처: 오마이뉴스

출처: 한국일보

올해 3월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 되었을 때 “청와대를 국민 품으로, 대통령은 국민 속으로”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리고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하던 5월 10일 현실화됐다.

취임일에 청와대는 국민에게 전면 개방됐으며, 용산 국방부 청사는 대통령의 집무실로 새롭게 탈바꿈했다. 구중궁궐 속에 숨겨져 있던 청와대가 개방되자, 13일 만에 관람 인원이 37만 명을 돌파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끌어냈다.

또한 청와대의 공간 배치가 집무 공간에 최적화돼 있지 않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용산 집무실 이전은 다수의 지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기존에 제시했던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추가 예산이 발생하면서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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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집무실 이전에 대해 ‘최소 비용 최대 효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집무실 이전에 그리 큰 비용이 소요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최소한의 비용만 든다”라며 이전의 당위성을 드러냈다.

그리고 3월 대통령실 이전 발표 당시, 윤 대통령이 제시한 예산안은 총 496억 원이다. 이 비용에는 행안부 소관 예산 278억 원, 경호처 소관 예산 100억 원, 국방부 예산 118억을 포함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윤 정부가 기존 예산인 496억 원에 더해 추가로 예산을 요청하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실로 들어가는 택배를 안전을 위해 검사하는 시설, ‘통합검색센터’를 짓는 데 약 24억 원의 비용을 예산으로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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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용은 지난 3월 집무실 이전 발표 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다. 또한 이 금액 이외에도 청와대 국민개방 홈페이지 제작비용 약 4억 원, 대통령실 이전 기념행사 비용 5억 원 등이 추가로 요청됐다.

또한 정부 행사의 국빈 환영식장에 설치하는 레드카펫 비용도 추가 예산으로 요청됐다. 이 카펫의 제작비용은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다. 이 카펫을 새롭게 제작한 이유는, 집무실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이다.

새롭게 건설하는 ‘통합건설센터’ 건설 비용과 그 외 추가적으로 요청한 비용을 모두 합하면 약 34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추가 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은 34억 원이 다가 아니다. SBS가 공개한 정부 예산 전용 내역에 따르면, 기존에 편성됐던 496억 원보다 약 306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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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는 보도에서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의 추가 비용이 306억 9,500만 원이라고 밝혔다. 기존 예산안에 비용이 추가된 이유는, 한남동 관저를 리모델링 하는 데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것, 그리고 전체적인 이전 비용의 추가 발생, 경찰 경비단 이전 비용 등이 새롭게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추가 예산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 부처의 다른 예산에서 끌어다 쓴 것이 문제가 됐다. 행안부는 공무원 통근 버스 운행 예산을 정부 청사의 정비 예산으로 돌려 사용했다. 또한 경찰청은 의경 대체 지원을 위한 급식비 예산을 대통령실 주변 경비 예산으로 돌려 사용한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기존에 윤 정부가 발표했던 예산을 크게 초과하면서, 야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야당 측에서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관련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라고 말하며 비용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