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논란, 유승준
“그냥 한국이 그립다”
비자 관련 두 번째 소송
1997년 데뷔 후 ‘가위’로 대한민국을 휩쓸며 ‘한국의 마이클 잭슨’이라고 불렸던 유승준은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세기말을 풍미하며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았다.
하지만 2002년 입대를 앞둔 유승준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였고, 결국 법무부로부터 입국 금지당했다.
한순간의 선택으로 인해 고국에서 쫓겨나 연예계 병역기피의 대명사로 불리던 유승준은 소송을 제기했다.
수십 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한 그는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주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사증 발급 거부취소 첫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입국 금지당한 이후 2003년 예비 장인의 조문 때문에 사흘간 일시적으로 입국한 건을 제외하면 한국에 한 번도 발을 들이지 못하고 있다.
최근 유승준의 국내 입국 비자 발급 관련 두 번째 소송의 항소심 선고 날짜가 나오며 다시금 그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의 오랜 소송과 함께 과거 그의 발언들도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 2019년 9월 방송된 SBS 예능 ‘본격연예 한밤’에서 단독 인터뷰를 가졌던 그는 이러한 입장을 전했다.
당시 그는 “거짓 루머들이 부각된 건 가혹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약속한 걸 지키지 못하고 군대에 가지 않은 것에 배신감, 허탈감이 가장 크다고 생각해 마음을 바꿔 약속을 이행하지 못해 그 부분에 있어 실망하셨을 거로 생각한다”라고 팬들의 마음을 헤아렸다.
그러나 그는 “입대를 하겠다고 한 것은 대국민 약속이 아닌 팬들과 약속이었다. 그런데 왜 국민 사과를 하라고 하느냐. 제가 정치인이냐. 국민과 약속했냐. 전 연예인이다”라며 국민들의 반응이 과하다고 억울해했다.
이어 “제 팬들과 약속했고, 그 팬들과 약속 지키지 못한 것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20년 지난 이후 날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 아직도 이 오랜 시간 동안 한국 땅을 밟을 수조차 없다는 것이 자식들에게도 미안하다”라고 밝혔다.
국가와 국민에게 억울함을 호소한 유승준이 이렇게까지 한국 땅을 밟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유승준은 한국에 들어오려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을 사랑한다. 한국을 가고 싶은 건 당연한 것”이라면서 “한국에 들어가는 이유가 없다. 그냥 한국이 그립다”라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F-4 비자 의혹에 대해서 “전혀 영리활동 목적이 없다. 한국 가서 다시 영리활동 할 계획 없다”라며 “한국 땅을 밟지도 못할 상황에 무슨 계획이 있겠냐. 현재 관광비자도 못 들어가는 상황. F4 비자 고집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비자든 상관없지만 변호사가 그걸 추천해줬다”라고 해명했다.
그가 받으려는 F-4 비자는 조선족, 재일교포, 재미교포, 고려인 등의 재외동포에 발급되는 비자로 해당 비자가 스티브 유(유승준)에게 허락된다면 아주 좋은 병역기피 수단으로 여겨져 대한민국 국군 병력 충원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유승준 측은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유승준 측 변호인은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이란도 38세가 넘으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줘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외국인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했다.
그가 억울함을 호소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그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기피를 막기 위해 다섯 가지 법안을 묶어 이른바 ‘유승준 방지 5법’을 발의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그 오랜 시간 미디어의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사람을 병역 기피자로 완전히 낙인찍어 놓고 그것도 모자라 영구히 입국 금지 시키겠다니 이게 말이 되는 거냐”라며 “세금으로 일하는 정치인이 할 일이 없느냐”, “내가 청년들에게 허탈감을 느끼게 한다고?”, “너희는 약속 다 지키고 사냐?” 등의 강한 멘트를 서슴없이 사용했다.
유승준은 팬들과 가족을 위해 20년째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1심 재판부는 유승준 씨의 청구를 기각되면서 최근까지도 유승준의 한국 입국은 불가능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유승준은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두 번째로 제기해 이어 나가고 있다.
17일 오후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양측의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2월 16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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